-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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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오토노트(이하 "회사")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딜러 전용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약관은 「자동차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 -
제2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③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,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-
제3조(용어의 정의)
• 회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자격을 승인받은 자동차 매매 종사원
• 아이디(ID): 회원 식별을 위해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영문 또는 숫자 조합
• 비즈니스 로직: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매물 매칭 알고리즘, 개인 홈페이지 솔루션의 구조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 등
• 매물 정보: 회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서비스에 등록한 자동차의 제원, 옵션, 성능점검기록부, 사진, 가격 등의 제반 정보
-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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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이용 신청 및 자격 확인)
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정보를 기입하고,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합니다. (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)
② 본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 종사원 전용으로, 회사는 가입 승인을 위해 종사원증 사본 등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
제5조(이용 신청의 승낙 및 제한)
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•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실된 경우
• 회사의 영업 로직을 무단 유출하거나 유사 경쟁 서비스를 구축한 이력이 있는 경우
•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물을 등록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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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서비스의 내용 및 보안)
① 회사는 회원에게 매물 등록, 관리, 개인 홈페이지 연동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
②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개인 홈페이지의 기술적 소유권과 핵심 로직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③ 회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5조의2(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)에 따라,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주행거리, 내·외관 사진,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등을 일반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. -
제7조(영업비밀 보호 및 도용 금지)
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취득한 회사의 기술 정보, 매칭 로직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.
② 회원은 이직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의 비즈니스 로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이를 활용해 유사 플랫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민·형사상 책임을 집니다.
-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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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.
② 회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의4에 의거하여,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가 허위·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, 위반 의심 게시물에 대해 소명 요구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회원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광고하려는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69조의5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시스템상에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. -
제9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② 회원은 서비스 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.
③ 회원은 매물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1. 전기자동차 등록 시 구동축전지(배터리)의 제조사, 용량, 전압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의3)
2.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등록하거나 광고할 경우,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7조의2 제3항)
3. 침수 사실,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.
- 제5장 계약 해지 및 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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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계약 해지)
① 회원이 해지를 원할 경우 사이트 내 기능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이 제7조(영업비밀 보호) 및 제9조(회원의 의무)를 위반한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제명 처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-
제11조(면책사항)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서버 점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② 회사는 회원 간의 매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③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의 진실성, 정확성,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회원이 「자동차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력한 정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.
- 관련 문의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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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인증, 튜닝) 044-201-3840, 3841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자동차안전기준) 044-201-3850, 3853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교환·환불) 044-201-3919, 3837
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매매, 경매 등) 044-201-3856, 3857
국토교통부(자율주행정책과 - 자동차 안전기준) 044-201-3850, 3853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 - 리콜) 044-201-3843, 4999
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검사, 정비) 044-201-3858, 3859
국토교통부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등록업무) 044-201-3860, 3861